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상황, 특사경 도입 등 공단 주요현안 논의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장, 사회공헌기금 1500만 원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0일, 2023년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는 20일 공단 서울강원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학계, 언론 등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한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상황 등 공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중 6.7%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소비자 보호 차원으로도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다만, 의약단체에서는 특사경 도입에 앞서 먼저 공단과 의료계가 협업하여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험료 정산제도와 담배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특히 담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흡연 폐해와 관련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인명 본부장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 쟁점 사항들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특사경, 소득보험료 정산, 담배 소송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의약단체는 지난 20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홀트아동복지회에 1500만원을 전달했다.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제공

한편, 이에 앞서 원인명 본부장과 의약 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 1500만 원을 '한부모 가정 의료 지원 사업'에 써달라고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했다. 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의약단체는 2016년부터 시설아동‧결식아동 지원, 입양 대기 아동 이유식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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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 김재두PD grrr@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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