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우수 인재는 모셔오고, 불법 체류자는 엄단”···‘이민차별청’ 설립?

이민 외국인은 ‘기피 업종’에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움직임 등 이민 정책과 관련해 22일 “아주 우수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는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오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법 체류자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외국인 정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외국인 중 ‘3D 업종’ 같은 기피 산업에 갈 사람만 선별해 받겠다고도 했다. ‘좋은 외국인·나쁜 외국인’을 법무부가 구분하고 차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년층 일자리 잠식 우려를 다독이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부정적인 보수층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행보로 읽힌다. 외국인 혐오 정서에 기댄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말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은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서도 “합법 체류를 늘리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적발해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외국인 정책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조선업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입을 늘리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다. 거기는 어차피 대한민국 젊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젊은이들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업종)은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외국인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이민청 설립에 대해 ‘증가한 이민자들이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등 우려가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되자 적극 해명한 것이다. ‘국경 강화’를 비롯한 선별적 외국인 수용 정책은 미국·유럽에서 보수 정치인이 보수 내지 극우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모을 때 쉽게 꺼내는 카드라는 점에서 ‘정치인 한동훈’의 브랜드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민 정책은 전국 차원의 이슈여서 총선 지역구 출마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내 ‘바람’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 걸맞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정서를 활용하고 오히려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인 조영관 변호사는 이날 “외국인은 가만히 있어도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데, 외국인 정책과 법률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자리인 법무부의 장관이 ‘우리나라 사람은 잘 가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존재’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 “지금도 외국인은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로, 공단 등에서는 고되고 위험한 일을 맡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이다”라며 “한 장관의 말은 공동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선 오래 전부터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자체가 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기에 ‘미등록 체류자’라고 표현해야 하는 의견이 있었다. 한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교회 예배당·공연장 등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불법 체류자를 검거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면도 있지만, 한국이 인력 등을 필요로 해서 외국인을 많이 받으려 하는 면도 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만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느 외국인이 한국에 오고 싶겠나”라며 한 장관이 발언이 인구 위기 대응 차원의 이민 정책으로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과학기술 우수인재’나 ‘숙련기능인력’ 모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들이며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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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3)이민자는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다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31120071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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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