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정찰위성, 궤도 진입…정보 활용은 아직 의문"

"한미 정보당국, 발사 결과 정확히 평가 중…공개여부 의견교환"
"북한, 두 차례 실패 후 러시아 기술 연구 도움 받은 것으로 알아"

정부가 북한의 전날 정찰위성 발사에 따라 '9.19 군사합의' 중 일부 내용(1조3항)의 효력정지 관련 조치사항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 '9·19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 효력은 이날 오후 3시부로 정지되며 2018년 9월19일 남북 한 정상 간 합의 및 같은 해 11월1일 해당 조항의 효력 발생 이후 5년여 만이다. 2023.1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런던·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전날(21일)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이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소위 정찰위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원하는 지역과 장소를 타겟으로 해서 사진을 전송받고, 또 정보로 활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보당국이 (위성 발사)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정찰 위성이) 우주 궤도에는 진입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을 뿐, '정찰위성'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더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위성 성능을 강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이 두 차례의 실패를 경험을 하고 나서 자체적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안다"며 "또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 기술 연구 도움을 받아 가며 검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전자결재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