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나라 수호 위한 불가피한 조처”…야 “한반도 평화 희생시켜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22일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처’라며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정부 대응이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냐.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한 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도 “이 사태를 계기로 첫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모인 정책포럼 ‘사의재’와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일동’도 공동입장문을 내어 “9·19 군사합의는 남북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평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