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국회 첫 관문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이규명 2023. 11. 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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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중부내륙 지역 발전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오늘, 국회 심사 첫 관문을 통과한 건데요.

하지만, 특별법 연내 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갈등과 각종 현안에 밀려 국회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중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각 부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특별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특별법 연내 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만 남겨두게 됩니다.

[김영환/지사 : "충청북도를 옥죄어왔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대기 중인 법안만 4백 개가 넘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국회 일정과 상황, 다가오는 총선의 영향을 고려하면 이번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두영/중부내륙지원특별법 민관정 공동위원회 :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김영환 지사가 내일, 국회를 방문해 법사위원장을 만나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방침인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백만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민관정 위원회도 오는 28일,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도민 2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회 상경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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