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적정성 재검토…위법 논란에도 강행

[KBS 전주] [앵커]

현 정부의 새만금 흔들기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해오던 사업에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적정성 재검토에 나선 건데요.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9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계획 고시와 설계 입찰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예산은 대폭 깎이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정용식/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지난달 25일 : "새만금 공항만을 가지고 보고 있지는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새만금 인입철도와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정부로부터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들도 적정성 재검토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까지 진행할 연구 용역 기관도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 : "총력 투쟁의 방법에는 관련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위법성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반드시 해당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여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의 반대 명분으로 적정성 재검토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적정성 재검토 기간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새만금 예산 복원 노력과 함께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 중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최희태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