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종대 "北 위성발사해서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아무 관련 없는데.."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北 정찰위성 제작 경험 없어.. 정상 작동 불확실
- 정찰위성은 우주까지 나가는 전략무기
- 군사합의서 조항 어디에도 정찰위성 관련은 없어
- 70년간 전쟁 예방해왔는데.. 정찰위성 쐈다고 건드린다?
- 이런 식이면 남북한 간 안정적인 관리 어려워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진행자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정상 궤도는 진입을 했고 합참에서는 정상 작동 판단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 김종대 > 그게 일단은 궤도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위성이 자세제어를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자세제어를 하려면 우선 태양광 전지판이 펼쳐져야 되고요. 거기서 배터리 충전이 되고 송신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출력이 모자라면 지상에서 신호를 못 받겠죠. 그런데 그런 신호 수신까지 되려면 아무리 짧아도 2~3일, 그 다음에 완전 성공 여부까지는 한 달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위성 제작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한 달 가까이 지켜봐야 될 일이다. 어쨌든 정상궤도 지금 두 차례나 실패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하고 나서 정상궤도 진입이 됐단 말이죠. 아무래도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종대 >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종대 > 왜냐하면 3월에 발사했을 때는 1단, 2단 로켓 분리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 8월에 발사했을 때 3단 분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기술적인 데이터는 축적돼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기술자들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 언론 보도대로라면 10월부터입니다. 9월 13일 푸틴-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아무리 도와줘도 원래 이 로켓과 위성을 제작한 설계자들은 북한 사람인데 그 도움이 되는 조언을 받고 아무리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한 달은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당히 참고는 됐지만 발사는 북한 힘으로 한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다음 발사를 위해서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지. 어떻게 한 달 만에 그 첨단 고도 정밀무기를 조언을 받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꿨다 이건 조금 기술적으로는 약간 무리한 해석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북한이 자체 기술로 정상궤도에 어쨌든 진입을 시켰다 이러면 이건 러시아의 도움이 아니라 자체 기술 개발이라는 점에서는 또 눈여겨볼 지점이 있겠네요.

☏ 김종대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정부는 공언한 대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1조 3항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1조 3항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석을 해주시죠.

☏ 김종대 > 1조 3항에는 남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고정익, 즉 전투기나 정찰기 같은 게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익, 이건 헬리콥터입니다. 그 다음에 기구가 있습니다. 풍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드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제일 중시하는 것은 우리 사단 군단에 보급돼 있는 정찰용 드론이 있거든요. 작년 12월에 북한이 5대 드론을 날려보냈을 때 우리가 대응으로 송골매라는 정찰 드론을 올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드론인데 지금 북한을 감시 정찰하기 위해서는 그 드론이 우리가 임무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보면 당장 전투기를 근접시키는 행동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얘기하는 걸 볼 때 북한의 장사정포 로켓탄을 감시하는 이런 어떤 용도로서 드론을 굉장히 활성화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도 드론이 많으니까 본격적인 남북한 간 드론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 진행자 > 그런데 보니까 정찰위성 이름이 만리경1호예요. 만리경 멀리서도 보겠다라고 하는데 드론으로 근접 감시하겠다 이게 사실은 같은 저울추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는 티포탯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건 약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북한이 위성 발사하고 9.19 합의는 사실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군사합의서는 재래식 무기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일종의 하위 아주 전술적 군비 통제 규범이에요. 그런데 정찰위성은 우주까지 나가는 전략무기입니다. 이걸 뒤섞어버리게 되니까 논리가 복잡해지고 이해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진짜 목적은 우리가 드론을 날려 보내는 일선 부대의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찰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삼은 것 아닌가, 조항의 어디에도 정찰위성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 진행자 > 말하자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된 것일 수는 있으나 9.19 군사합의 위배는 아니다.

☏ 김종대 >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군사분계선에는 원래 정전협정에 DMZ가 있고 그걸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지난 70년간 전쟁을 예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완충 구역을 조금 더 넓히자 이걸 해상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조금 더 넓히자, 이래서 정전협정을 오히려 완성시키는 군사규범이 남북 군사합의서예요. 그런데 이걸 정찰위성 쐈다고 건드린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북한이 무슨 군사행동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앞으로 남북한 간에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 진행자 > 드론 전쟁의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였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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