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북 발사 최종 성공?…9·19 일부 효력정지 의도는?

【 앵커멘트 】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까지.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1 】 북한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으니 마침내 성공한 건가요?

【 기자 】 발사의 성공과 위성의 성공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궤도 진입만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지상 기지국과 신호 송수신이 이뤄져야 하고 지상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도 제대로 발신돼야 합니다.

【 질문 1-2 】 괌 미군기지까지 촬영했다고 북한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 기자 】 주장일 뿐이고 아직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 건 아닙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북한이 초기 시험 촬영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장영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 "세밀 조정 기간을 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중의 일환으로 시험 촬영을 해본 거고요."

북한이 정식 정찰임무에 착수한다고 보도한 다음 달 1일이 지나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질문 2-1 】 발사한 정찰위성,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 기자 】 해상도가 3m로 평가되는데 가로, 세로 3m를 점 하나로 표현하는 수준입니다.

통상 해상도가 1m 이상급이어야 정찰위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3m 수준이어도 함정이나 전차, 트럭 정도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운용하면 감시 주기가 빨라져 위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질문 2-2 】 위성을 탑재한 로켓인 '천리마-1형' 제원도 궁금한데요?

【 기자 】 지난 5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40m대의 크기와 3단 엔진 구성, 액체연료를 사용한다는 점까지 비슷하죠.

다만, '누리호'는 우주발사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산소를 산화제로 썼는데요.

반면에 '천리마-1형'은 장기간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적연질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 차이점입니다.

【 질문 3-1 】 우리 측이 먼저 남북 간 합의 중단을 선언한 게 이례적인데요?

【 기자 】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최초로 이뤄진 건 지난 1971년인데요.

이번 일부 효력정지가 우리가 먼저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첫 사례입니다.

현재 총 258건의 합의는 상당수가 이행되지 않거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려 우리만 지키고 있는데요.

이를 고려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간을 정해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질문 3-2 】 효력정지 기한이 눈에 띄는데요?

【 기자 】 정부는 효력정지 기한을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밝혔죠.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안보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효력 정지를 한다는 취지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쓴 건 합의를 되살릴 가능성이 북한에 달려 있다는 걸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북한이 추가 위성 발사를 감행하면 다른 합의 조항 역시 효력정지 할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측에 통보를 시도했지만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도 추가적인 통보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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