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사활…대전 역세권 '도심융합특구' 속도내야

대전 등 4개 광역시 실시설계비 내년 예산 미반영
특별법 마련·지방시대 '4대 특구' 포함돼 명분 충분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한 축인 '도심융합특구' 설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전시 등 4개 광역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특별법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후 진행될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2일 대전시와 장철민 의원실(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도심융합특구 관련 예산 20억 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해당 예산을 4개 선도사업지(대전·대구·울산·광주)에 실시계획 용역비로 배분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 처리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국회에 막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사업지 중 부산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지난해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기재부와 관련 예산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별법 통과가 계속 미뤄졌고, 기재부가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으면서 결국 4개 광역시의 예산 확보는 없던 일이 됐다. 타 지자체 대비 선도사업지 지정이 늦었던 부산은 예산을 뒤늦게 요청했다가, 지난해 유일하게 실시계획비 5억 원을 우선 확보한 바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한창이다. 도심융합특구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국토부는 곧바로 각 지자체가 세워둔 기본계획을 검토·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실시계획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전시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만에 하나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추경 이후에나 용역 발주가 가능한 셈이다.

일각에선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된 지 2년여 만에 통과한 만큼,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대전시도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실시계획을 동시 수립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추진비(5억 원)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도심융합특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담기는 등 예산 반영을 위한 명분은 충분하다.

특히 대전시는 '혁신 플러그인 플랫폼'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특구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상태다. 도심융합특구 핵심사업으로 대전역 동광장 철도보급창고 일대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개발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도 이미 진행 중이다. 특별법 시행 전 사전 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온 만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달 초 국회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대전시는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기본·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5년부터 본격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이 목표인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 공간을 구축하고, 민·관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