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카카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전 의장과 그의 주거지 및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22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연합뉴스
김 전 의장은 지난 2월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는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의장과 배 대표 등을 검찰에 넘긴 특사경은 이들 범행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진행됐다고 봤다. 특사경은 이들이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았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서는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13일 배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뉴스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카카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