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관리종합대책 단속·처벌 강화… 치료지원도 늘려 미성년자에 공급 땐 사형 구형 ‘중독의사’ 면허취소… 재교부 제한
정부가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 범죄 단속과 처벌은 강화하고 치료·재활 관련 지원은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동남아시아 등 마약범죄 우범국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재개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서울과 부산, 대전 3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17곳으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 복귀’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약 우범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는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 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여행자 밀수 적발 건수는 2021년 86건에서 2022년 112건, 올해 9월 기준 129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초범이더라도 구속수사 원칙을 견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했을 경우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약류 유통과 소지자 검거와 함께 일상 깊이 파고든 마약 범죄를 차단하고 중독자 치료에도 신경을 썼다. 펜타닐과 프로포폴,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량과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상 성분도 늘려 의사 처방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 면허는 즉각 취소하고 재교부는 엄격히 제한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1년간의 자격정지를,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엔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는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 25곳인 마약중독치료보호기관을 내년까지 30곳으로 확충하고 3곳뿐인 중독재활센터 역시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한다.
방 실장은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