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성 발사, 정권 붕괴 앞당길 뿐" 민주 "법 어겼다고 법 없애나"

2023. 11. 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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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규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는데요. 여당은 이번 위성 발사가 북한 정권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고 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가 당연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 위기 상황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정말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특히 태영호 의원은 9·19 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는 너무 나갔다고 맞받았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데는 여당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잘못된 처방'이라며 북풍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19 합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여야가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견을 좁혀갈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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