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 놓고 친명 강경파-비명계 공방

친명 "한동훈 탄핵하자고 얘기도 못 해"
비명 "탄핵 만능주의자들 당직 배제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강경파 의원들과 비명계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친명계 강경파는 "한 장관 탄핵에 대한 얘기 조차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당내 상황을 비판한 반면에 비명계는 "탄핵 만능주의자들을 당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선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한 장관을 탄핵 못 시키고 있고, 탄핵을 하자는 얘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을 언급하며 "6대 중요 범죄를 줄일 당시 ‘등’과 ‘중’자를 갖고 많이 논란이 있었다"며 "통과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등’자로 갔는데, 그때 우리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난 못 친다’, '등을 갖고 대통령령으로 수사권 범위 확대를 못 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때도 나는 '아니다. 한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장난칠 거다. 시행령으로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했다. 선배 의원들은 '그러면 한 장관을 탄핵시키면 된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선배들한테 ‘분명히 탄핵하겠다고 했으니 장난치면 탄핵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돼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우리는 지금 국민의힘과 정치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검찰 국가가 돼 있다"며 "지금 탄핵 사유가 있으면 그냥 탄핵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검찰 국가, 검찰 정치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제일 심하게 나오는 말이 역풍이라는 말인데,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며 "눈치 보고 중도층이 어쩌니 하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다보니 두려워하고 회피하는데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 상황에 대해 "그때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여론에 밀렸다"며 "새 정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대기를 분질러서 검찰 국가로 가는 길을 막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 명단에 있었지만, 여성 비하 발언 논란 영향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소추권을 대여투쟁을 위한 연대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견제 및 검찰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우리 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에는 "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탄핵 만능주의자', 정치정략적 수단으로 탄핵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당직에서 전면 배제할 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관용없는 엄정대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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