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갈등 끝에 내일 본회의 취소..30일 개의 두고도 신경전

민주 '탄핵 추진' 대치로 여야 법사위 파행
23일 본회의 취소돼 민생법안 처리 지연
金 의장측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 합의"
이후 與 반발에 "계속 협의하기로" 입장 수정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5주년 대한민국헌정회 창립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대치를 벌인 끝에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정쟁 탓에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국민의힘의 반발로 브리핑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의장와 여야 원내대표의 비공개 3자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님과 양당 원내대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걸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이 있으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12월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 수석의 브리핑에 즉시 반발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 상황등을 감안하여 개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전주혜 국민의 원내대변인은 "합의가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장님께서는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본회의를 개의한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의힘의 설명은 잘못된 말"이라고 못박았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자, 최 수석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브리핑 내용을 수정한다"며 "양당이 이미 합의한 다음 본회의(11월 30일) 전까지 정치 현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양 교섭단체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틀 본회의' 추진도 경계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이틀 열 이유가 없다"고 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틀 본회의 개의 주장에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개의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틀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탄핵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법사위는 30여분 만에 파행됐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오늘 예정된 법사위를 파행시켰다"며 "3선 하면서 듣도보도 못한 이유다.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안 연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3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던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이를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12월 22일 이전에 본회의가 안잡히면 12월 8일 처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