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의대 증원 강행,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인턴·레지던트 협의체 대전협, 성명 발표
정부發 의대 희망 증원 수요조사 강경 비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놓고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필수(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전협은 이날 “정부가 부르짖는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의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보건복지부가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의정 합의했지만, 합의와 달리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증원 논의와 관련해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협의체인 대전협이 비판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협은 이날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희망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해 정확한 의사 인력 수요 예측과 수급 계획이 중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의대는 오는 2025년까지 2151~2847명, 2030년까지 2738~3953명의 증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정원(3058명)의 두 배 안팎이다.

대전협은 “정부의 수요 조사에 일치단결해 3000명에 가까운 증원을 요청한 40개 의과대학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학장들의 수요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논의에 앞서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고, 의사 수급 추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이 강경한 성명을 발표한만큼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사 단체와 정부의 신경전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전협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집단 휴진을 벌이고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며 총파업을 시작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