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부족에 대전문화시설 조성 위기감

음악전용공연장·제2시립미술관 등 8개 사업 시비로 5000억 원 이상 투입
내년도 예산안 축소 편성,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 상황 불안정
문화예술계 '장밋빛 청사진' 우려 지속… 일각선 '총선 겨냥' 시각도

대전시청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을 놓고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 속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대부분을 시비로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예술계 일각에선 인프라 확장에만 치중,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선 8기 '문화시설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총 8곳의 전시·공연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론 △제2시립미술관(1202억 원·전액 시비) △음악전용공연장(2500억 원·전액 시비) △이종수 미술관(70억 원·전액 시비) △제2대전문학관(84억 원·전액 시비) △다목적전시관(150억 원·전액 시비) △복합문화공간(350억 원·전액 시비)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435억 원, 국·시비 각 50%)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1476억 원, 국비 665억 원·시비 571억 원·민자 등 240억 원) 등이다.

이 중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제외한 7개 사업은 모두 민선 8기 신규사업이다.

대전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음악전용공연장, 제2시립미술관 등을 건립하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의 경우 오는 2026년 착공, 이외 사업은 2025-2026년 완공이 목표다.

그러나 이들 사업 대부분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시비 투입 규모만 5144억 원에 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목적전시관 등의 경우 행정절차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면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업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인해 내년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상황도 불안정해 우려를 더한다.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7억 원 줄어든 6조 5330억 원으로 축소 편성했다. 시는 지방교부세 1597억 원, 지방세 791억 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경기 위축과 수출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당분간 세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사업비 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들의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문화예술계 일각에선 앞서 대규모 예산 확보 문제로 음악전용공연장 조성이 한 차례 무산됐던 점, 인프라 확충에만 치중된 점 등을 들어 보여주기식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또 이번 대전시의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예술계 관계자는 "민선 6기 당시 음악전용공연장이 추진됐을 때도 2000억 원에 달하는 건립비 문제로 좌초됐는데 그보다 훌쩍 넘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눈에 덜 띄는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미래가 불확실한 대규모 조성사업들을 공수표처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