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어젯밤에 군사 정찰 위성을 쐈고 이것이 아마 성공한 듯 보입니다. 조금 전 오후 3시부터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시간보다 많이 지나서 핵심 내용만 짚어볼게요. 소종섭 국장님. 이제 앞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이렇게 되면 우리도 좀 비무장 지대에서 정찰 탐지가 효과적으로 가능해지는 겁니까?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지금까지는 이제 뒤로 군사분계선에서 한 15km 정도 뒤에 물러선 형태에서 금강 정찰기 등등을 통해서 정찰 활동을 해왔죠. 물론 그 상황에서 상당히 북한의 많은 부분을 정찰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합의를 우리가 무효화하면서 향후에 이제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본격화하면 군사 분계선 한 9.3km 정도까지는 더 전진해서 정찰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를 통해서 본다면 산 뒤에 숨어있는 장사정포 기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밀 관측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모든 비행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정밀 관측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담은 좀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남북 간의 70년대 이후에 합의된 것이 한 250여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전부 합의를 깼습니다. 한 6번 정도.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먼저 이제 합의를 무효화시킨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북한의 또 도발 가능성이나 이런 부담은 있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활동을 더 본격화하고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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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