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럴때만 한목소리”…표심노린 선심성예산 16조 증액요구

상임위 예비심사 전수조사
기금서 16조원 증액...여야 한목소리
지역표심 위한 선심성 예산 지적 나와
국회, 대통령실 예산은 삭감하더니
국회 보좌진 인건기 예산 ‘셀프증액’

◆ 헛도는 예산심사 ◆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총 16조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예산 11조원, 기금예산 5조원으로 기금에서 무더가 증액이 이뤄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대거 지역 예산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상임위에서 무더기 증액 요구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동의해야만 예산에 반영된다. 예산심사 막판에 정부와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매일경제가 13개 상임위의 예산 및 기금예산 예비심사 보고서를 전수분석한 결과 여야가 증액 요구한 예산 총액은 16조원에 달했다.

상임위별로는 원전 예산을 1800억원 이상 삭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예산은 무려 5조4000억원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3조7000억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증액 규모도 2조3000억원이나 됐다. 국토교통위원회 1조5000억원, 행정안전위원회 1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500억 등의 순으로 증액 규모가 컸다.

대다수 상임위에서 여야가 증액한 예산 중 상당수는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자위가 정부에 신규 반영을 요구한 내역을 보면 지역에서 표를 얻는 데 유리한 예산이 많다. 전남 영광군 일대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예산은 작년에도 민주당에서 5억원을 가까스로 살렸는데, 올해도 정부안에 빠진걸 민주당에서 다시 5억원 국비 지원을 요구해 반영했다. 포항에 2차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차세대 공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예산도 50억원 새로 들어왔다. 충남 천안 스마트그린산단 예산도 올해 정부안보다 149억원 증액됐다.

농수산위 예산에는 전국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반영됐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는 전남 순천을 정원문화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며 용역비로 5억원이 증액됐다. 춘천에 정원소재 실용화센터를 짓는 예산도 32억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새만금에도 국가정원을 조성한다며 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국토위는 전국에 도로, 철도 예산을 대거 증액했다. 양산도시철도 예산은 정부가 400억원을 깎아서 편성했는데 국토위에서 270억원 증액했다.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의 경우 작년에 17억원을 반영했고 올해는 정부안에서 빠졌는데 국토위에서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예결위로 넘겼다. 진부~연곡 국도 건설(2억원), 평창 노동리~홍천 자운리 국도건설(2억원), 울주 두산리~경주 문산리 국도 건설(2억원) 등 전국 방방곡곡 도로를 까는 예산도 정부안에는 없던 사업들이다.

환노위에서는 전국에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현대화하는 사업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지역 표심을 공략하는 데 좋은 사업으로 꼽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194억원 증액됐고, 수원 하수처리장 하수찌거기 감량화 사업 예산도 14억원 가량 증액됐다.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예산도 11억원 늘렸다. 청송 신성 농어촌마을 하수관로 정비 예산도 11억원 증액됐다.

재활용센터 확충도 단골 손님이다. 환노위는 서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예산을 4억5000만원 증액했다. 청도, 장흥, 화순, 경주 등에도 재활용센터 설치 예산을 증액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예산을 소폭 삭감했지만 국회 예산은 대거 ‘셀프 증액’해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의정활동지원인턴 예산은 무려 15억 9800만원 늘렸다. 명절상여금과 정액 식비 지원이 명분이다. 보좌진 단기해외연수 확대 예산도 1억1400만원 증액했다. 6~9급 비서관 기준 호봉을 각각 3호봉씩 상향 조정하면서 늘어나는 인건비 43억4400만원도 추가로 요구했다.

기재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기관 청사, 관사 예산으로 활용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국에 수십곳 파출소를 새로 짓는데 선심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기재위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동남지구대 신축 예산을 3억원 증액했다. 전남 해남경찰서 화산파출소 신축 예산도 1억원 넘게 증액했다. 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이전 신축 예산은 52억원 증액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가 어느 해 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증액은 기재부가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건전재정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