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온상 대부중개 사이트 집중 점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점검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2일 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크게 확산함에 따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 왔다.

대부협회를 통해 대부중개 사이트 업체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에 제공되지 않도록 영업방식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금감원·서울시·경기도·경찰청과 합동으로 대부 중개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부이용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한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관계 부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 또는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한 피해자 구제 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도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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