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 놓고 공방…국민의힘 “매일 한 명씩 탄핵”·민주당 “이동관 탄핵 막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새우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 처리가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30여 분만에 산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3일) 본회의 일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매일 한 명씩 탄핵 발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몰아붙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심판 결과가 어땠는가. 전원일치 의결 기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도 민주당은 매일 한 명씩 탄핵한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병철 (법사위 야당) 간사가 얘기한 대로 법안 심사 안건은 확정돼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내일 본회의 일정이 유동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 누군가가 23일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그러니 여당 원내대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막기 위한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안건들은 사전에 합의한 민생 법안들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을 보면 대단히 무겁고 특히 민생에 있어서 하루라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민생을 포기하거나 국정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여당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다. 국정은 뒷전이고 ‘이동관 탄핵’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사회권 이양을 요구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은 “원내지도부 간에, 또 간사 간에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민주당 의원들은 “뺑소니당”, “파행하려고 일방적으로 산회한 것”, “이동관 호위대냐” 등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사위원장은 회의 진행에서 탄핵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면 내일 결국은 탄핵안 상정이 될까 두려워서 오늘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틀어막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민생법안 심사 보류

오늘 법사위 파행으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4건의 민생법안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서이초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5일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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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