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19 효력정지 잘못된 처방” 與 “국가안보 손 놓나” [北 정찰위성 발사]

정치권 찬반 ‘팽팽’
민주, 北 규탄하면서도 “신중해야”
“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시각도
與 “국민 불안 해소 위한 조치”
김기현은 “민주당 정신차려야”

정부가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냐”며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 대표는 “이것으로 마치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 도발을 단호히 규탄하며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주문한다”면서도 “9·19 군사합의에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北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21일 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탑재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이 발사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이 사진을 보도하며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비판한 데 대해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 해서 소홀히 하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과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승환·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