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19 효력정지 잘못된 처방” 與 “국가안보 손 놓나” [北 정찰위성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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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비판한 데 대해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 해서 소홀히 하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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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北 규탄하면서도 “신중해야”
“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시각도
與 “국민 불안 해소 위한 조치”
김기현은 “민주당 정신차려야”
정부가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냐”며 맞받아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 도발을 단호히 규탄하며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주문한다”면서도 “9·19 군사합의에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21일 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탑재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이 발사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이 사진을 보도하며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
윤재옥 원내대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과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승환·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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