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대 정원논의 '10분만에 파행'…의협, 최후수단 거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정부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정원 문제를 놓고 처음 마주앉았으나 회의는 1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콘퍼런스하우스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협은 공식 회의가 시작되기 전 "필수·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 이는 고양이(대학)에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반 여론조사 기관도 아닌,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에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여론몰이"라며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인지 숫자를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해야 하니까 진행한 기초 수준의 조사였다"면서 "세부적으로 학교별 교직, 교원의 수, 수련받는 병원의 역량까지 조사했는데, 이를 고려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양측은 모두발언 직후 10분 동안 설전을 벌인 뒤 회의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 정책관은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병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수억원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단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발생할 필수·지역 의료 붕괴와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협은 오는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입원 연석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