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각 면하려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변조한 직장인 실형

대전일보DB

회사 지각을 면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재판장)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나흘 전 지각을 허위로 소명하기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변조해 제출했다.

A 씨는 공기업 자회사 직원으로, 이전에 갖고 있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발생일시를 '2022년 12월 26일'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1월에는 유성구의 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을 판정받고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확인서 PDF 파일 결과를 고쳐 낸 혐의도 받는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확인서를 수정,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