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쟁점 법안 줄줄이 ‘계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논의 헛바퀴
농업회의소법, 한우법 등 정부 반대로 난항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법은 야당이 재논의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개최한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다수 논의됐지만 줄줄이 계류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수의사 실태와 취업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번에도 논의가 헛바퀴를 돌았다. 기준가격을 보장할 경우 특정 농산물의 공급 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다. 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일부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9월부터 시작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야당 의원들은 다음 소위에서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이 정도면 정부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본다”면서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소위에선)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깊은 갈등을 빚은 지난해 정기국회 양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계류됐다. 야당 의원들이 온라인 거래 때 품질 및 안전성 검증 문제, 오프라인 도매시장 종사자의 일자리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농어업회의소법도 뜨거운 감자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결과 ▲지방선거 때 선거 개입 문제 ▲저조한 농민 참여율과 회비 납부율 문제 ▲농민단체간 이견과 갈등 발생 문제 등이 드러났다면서 법 제정에 반대 뜻을 내비쳤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도 “최근 26개 농민단체가 옥상옥 등을 우려하는 반대 성명을 냈는데,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정부 의견에 힘을 보탰다. 

논의가 벽에 부딪히자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가장 적극적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책상을 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14년간 시범사업을 했고 (19대 국회부터) 법안도 20건 가까이 제출됐는데 정부는 검토 의견도 제대로 안낸다”면서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지적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은 다시 계류됐다. 

한우법 제정도 관심사였다. 이날 소위엔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농식품부는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축산법을 개정해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윤재갑 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가축 생산성 및 축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윤 의원 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면서 “이를 병합해 다시 논의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