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전담조직 꾸리고 마약 원천 차단 나선다

정부 마약류관리종합대책 발표

국내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정부가 마약 퇴치를 위해 강드라이브를 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 밀반입 루트를 원천 차단하고, 중독치료센터를 늘려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사후 재범률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여행자 마약밀수 적발은 지난 2021년 86건이었으나 2022년 112건, 올 9월까지는 129건으로 급증했다.

■마약 밀반입 여행자 3초 만에 적발

정부는 불법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밀반입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달부터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올린다. 모든 공항과 항만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도입하고, 마약우범국에서 오는 여행자는 이 검색기로 모두 스캔하기로 했다. 이 검색장비는 개인 동의 없이도 1인당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범국에서 온 우편물은 검사건수를 50% 이상 상향하는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중독재활센터 3개소→17개소 확대

정부는 치료·재활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9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하고, 운영비와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이 2만230명, 압수량은 822.7㎏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 238억원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