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도발·군사합의 파기’ 한반도 긴장 고조… 한미일 공조·안보리 제재·中역할 관건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고 스스로 성공했다고 규정하며 자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전 경고했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시키며 강경대응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정찰위성 운용에 따른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는 물론 군사합의 무력화로 인한 국지적 도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 불안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미국·일본 북핵공조 강화를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 제재,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의 견제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예고기간보다 1시간 앞당겨 전날 오후 10시43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산중앙통신에 따르면 평북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위성 발사가 진행됐다. 북측은 발사에 성공했고 근시일 내 정찰위성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이 궤도에 안착했는지, 또 가동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북핵 위협은 심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가중시키는 정찰위성이 러시아의 손을 거쳐 발사가 시도됐다는 점에서다. 향후에도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핵 위협이 계속 고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이 북한 위성 발사를 주시해온 이유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정지라는 강도 높은 경고를 해왔고, 위성 발사 직후 22일 새벽 신속하게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로서는 단호한 대응을 위해 결단한 것이지만, 당장 군사합의의 부재로 근래 잦아들었던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불가피하다. 당장 MDL부터 무풍지대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러 군사협력 차원의 위협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한미가 제시한 안보리와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안보리 차원에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고, 중국은 한미일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시점이라 특수관계인 북러의 위협적 행보가 난처한 입장이라서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내년부터 안보리 상임·비상임국인 한미일이 협력해 북러에 압박을 가하고, 또 중국이 특수관계인 북러를 자중시키는 데 역할을 하도록 끌어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