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포함 경찰 1만4000명 대상 매년 마약 검사

이진혁 2023. 11.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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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년부터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런 내용의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 내년도 관련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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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1400만원 규모 예산안 통과
총경 등 고위급 800명 전원 대상
경정 이하 계급 10%만 선별 검사

경찰이 내년부터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계급의 10%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런 내용의 내부 마약 검사 계획을 수립, 내년도 관련 예산 4억1400만원을 국회에 편성 요청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일 해당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매년 차관급 경찰청장과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 경찰 고위급 간부 800여명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5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에서도 전체 13만여명 중 대상자 10%를 선별해 마약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 방식은 소변이 아닌 타액 채취로 한다. 경찰의 내부 마약 검사는 '마약경찰' 파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사, 대기업 직원 등 20여명이 벌인 마약 모임 중 경찰관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와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경찰관의 정기적인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마약 관련 수사를 경찰만 하는 것도 아닌데 잠재적 마약 범죄자로 치부한다'며 반발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간이 점검을 검토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전체의 10%만 검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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