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위반" 규탄...9·19 일부 효력정지엔 '이견'

[앵커]

정치권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거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걸 두곤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남북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만큼 책임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 감행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일 뿐입니다.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협상의 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 조치로 단행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에 대해선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불안과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정말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북한이 연이어 먼저 약속을 깬 만큼 사실상 사문화된 합의라는 인식도 엿보이는데,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정찰위성과 9·19 합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자칫 북한에 추가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북 간 최소한의 안전판은 유지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간 가운데, 국회는 내일(23일)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북한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후속 대응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연진영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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