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도의원, 경북교육청 '위기 학생 지원 정책' 페이퍼 수준

2016년 이후 도내 자살 학생 수 61명, 올해만 현재까지 19명…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상담 사례 26명 불과

차주식 경북도의원./사진제공=경북도의회

차주식 경북도의원(경산·국민의힘)이 22일 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은 '정책백화점'인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경북 도내 2016년 이후 자살 학생 수는 61명으로 올해만 현재까지 19명의 자살 학생이 발생했다. 자살 학생 수는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 추세다. 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올 한해만 자살 위험도가 높은 학생수는 745명에 달하며 관심군까지 포함하면 3330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교육 현장의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

차 의원은 "실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914개교 가운데 447개교이며 나머지 467개 학교는 위(Wee)센터 상담교사가 순회상담을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153명으로 이들은 상담업무와 20여개 각종 위원회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고작 6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38명의 교장·교감과 위(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 22명이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도 기존 교육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신속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또 "생명사랑위기센터는 경북 전체 2곳에 불과해 청소년 자살 예방인식도 검사(ASAP)를 통해 자살 고위기 학생을 분별하는 것도 914개 학교 중에 1개 학교만 실시하는 등 곳곳에서 졸속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인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도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4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으나 경북은 어느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내 자살학생수 현황./자료제공=경북도의회

17개 광역 시·도교육청 위(Wee) 스쿨·가정형 위(Wee) 센터·병원형 위(Wee) 센터 운영현황./자료제공=경북도의회

이날 임종식 교육감은 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보건담당 장학사와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겠다"며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 배치는 학교 폭력과 여러 업무 연계로 인해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Wee) 프로젝트 3차기관에 대해선 대안학교를 전환하는 방향과 대구의 병원형 위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