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분계선(MDL) 일대 정찰재개… 대북 고강도 경고

정부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北의 군사위성 발사에 맞대응
南 합의 이행 중단 선언은 처음
정찰·비행 훈련 모두 정상화돼
대통령실 “궤도 진입, 성능 의문”
정부 독자제재 조치 검토 나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예고한 대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 정찰 제한 조항의 효력을 22일 정지했다. 1971년 이래 258건에 달하는 남북 합의 가운데 남한이 일부라도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효력 정지가 시행된 직후 최전방에서 대북 정찰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2일 “군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착했다”며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 하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1, 2차때와 같이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가 열렸지만 정부 대응에 무게감을 싣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주관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최종 결정한 데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다.

北 위성발사 도발 맞서… 미사일 발사대 무력화 훈련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맞서 22일 적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무력화 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훈련에 참여한 F-16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전날 밤늦게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탑재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이 발사되는 모습. 공군 제공, 평양=노동신문·뉴스1

9·19 합의 1조 3항은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서울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이미 합의를 위반한 상태다.

군은 이날 오후 3시 이후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와 정찰기 금강·백두 등 감시·정찰자산을 MDL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한다”며 “우리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말했다. NSC 상임위 명의 입장문에선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궤도에는 진입했지만, 정찰위성으로서 원하는 장소를 타깃으로 해서 사진을 전송받고 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두 차례의 발사 실패를 거치며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 기술적 도움을 받아왔다”며 “그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분석하며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합참 역시 “한·미 공조하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입장이다.

오산기지 착륙하는 美 U-2S 22일 오후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소속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전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우리도 9·19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평택=연합뉴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은 이날 3자 전화 협의를 하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앞두고 기만적인 발사를 감행했다”며 “항공기, 선박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중·러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단합된 대북 대응은 난항이다. 정부는 독자 제재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김예진·조병욱 기자, 런던=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