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위험국 입국자 전원 화물·신변 마약 검사

정부, 마약류관리종합대책 발표
정밀 신변검색기 2024년 전면도입

앞으로 마약범죄 빈발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마약류 중독의사는 면허가 취소되고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도 검토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국경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한다. 마약 위험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기내 수화물과 신변 검사도 진행한다. 또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도 찾아내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한다.

특송화물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 우범국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병원을 돌며 마약을 조금씩 구매하는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