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 위기' 도발 위협 우리의 대응은?

임보라 앵커>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차 발사가 실패한지 89일만인데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반길주 /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임보라 앵커>

북한은 당초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데 발사를 21일 밤에 감행하면서 계획보다 시간을 앞당겼는데요, 이유가 뭐라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앞서 지난 5월과 8월에 이뤄진 1, 2차 정찰위성 발사는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한데 이번엔 러시아가 문제 해결에 기술적 조언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우리 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하더라도 위성이 성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데이터 송수신 기술력이나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갖춰야하는데, 사실 지난 2차 실패 후 만리경의 해상도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었거든요.

이 역시 러시아의 지원이 이뤄졌을까요?

임보라 앵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한다면 미사일의 정밀성 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인데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보라 앵커>

북한의 위성발사가 성공한다면 그만큼 핵무력이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안보 위협도 상당합니다.

더불어 이웃나라 일본도 이번 군사위성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은 어떤 입장, 어떤 대응안을 내놓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어지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등 다수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가 어떤 부분들에서 UN안보리 결의안이 위협인지, 이후 결의안 채택 등 더 강력한 조치들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지요?

더불어 러시아의 기술이전이 있었다면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셈인데, 관련 조치들도 가능할까요?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 최초 군사정찰 위성은 오는 11월 30일 미국에서 발사하기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서두를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찰 위성 등 높아진 정보력을 내세워 핵강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의 다음 도발 가능성도 궁급합니다.

앞으로 여러 개의 추가 위성을 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