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빚 갚는 서민은 어쩌나'... 상생금융 제외

카드론 대환대출 47.5% 급증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
김주현 "서민금융 프로그램 운영 중"

취약계층 서민이 갚지 못한 '급전 대출' 규모가 늘고 있다. 신용대출 등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상생금융에 더해 취약계층 서민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카드사 9곳(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은 1조4,903억 원에 달했다. 작년 동기(1조101억 원) 대비 47.5% 급증한 수치다.

장기대출(카드론) 연체자를 위한 상환자금 대출인 카드론 대환대출은 취약계층 서민의 벼랑 끝 '마지막 보루'다. '빚으로 빚을 갚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대환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환대출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결국 취약계층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연체자 신분이기에 기존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등급은 떨어진다. 지난달 말 기준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취약계층의 카드사 카드론 평균 금리가 최대 연 18.64%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환대출 금리는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설상가상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보다 0.28%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작 2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은행권 상생금융 대상에 이런 서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먼저라는 이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취약계층"이라며 "서민금융은 (지원)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우선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약계층 서민 상황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장 시급한 부분은 코로나19 당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받았던 대출"이라며 "금융기관이 가계 신용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 서민은 회생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