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11.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국방부 브리핑 살펴보시죠.
1. 국방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11.22)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 1, 2차 발사를 실패하고, 오늘부터 3차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던 걸 앞당겨 발사한 겁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정돼 있던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이 사라지는데요.
효력이 정지되면, 그동안 금지됐던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이 복원되고 비행금지구역에서의 공중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오늘 같은 조치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0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끝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대통령실, 영국 국빈 방문 진행 현황 (11.21)
이어서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튿날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착 직후 첫 일정으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동포 간담회를 갖고, 둘째 날에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한영 양국의 역사와 미래 협력'을 주제로 영어 연설을 했는데요.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는 양국의 관계를 시간 순으로 짚어가며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자유 민주주의의 산실인 웨스터민스터궁에서 대한민국과 영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함께 열어갈 미래의 모습을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한영 양국 사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무역통상, 무탄소에너지, 과학기술, 금융 이렇게 4가지 부문에서 협력하는데요.
먼저,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한영 FTA 개선 방안을 협상합니다.
한영 FTA를 다시 협상해 브렉시트 이후 보완이 필요했던 양국 무역 규범을 새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이번 개선 협상에서는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무탄소 에너지 연대를 위해서는 원전,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제안한 무탄소 이니셔티브에 영국이 지지 의사를 밝히며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주, 디지털, 첨단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MOU를 체결해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연구개발을 협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영국은 내년에 '한영 경제협력 대화'를 출범해 금융협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금융시장 및 경제안보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여 높아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 안보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추가되는 국정 소식은 내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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