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지자체 민생사법경찰단 투입해 집중 단속

최근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금감원에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대부금융협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우므로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수사·단속하는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대부협회는 사이트 업계의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계속 지원합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과 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시 피해예방 소비자 경보 발령 또는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IT검사 등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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