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연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해야"

이현동 기자 2023. 11.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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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2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내년부터 당장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회식비·경조사비·격려금으로 사용한다는 진술이 나오는가 하면 공기청정비 렌탈비·기념사진비용·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영수증도 없이 돈을 쓰거나 집행내역과 영수증이 불일치한 일도 비일비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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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22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이현동 기자

(부산=뉴스1) 이현동 기자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2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내년부터 당장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회식비·경조사비·격려금으로 사용한다는 진술이 나오는가 하면 공기청정비 렌탈비·기념사진비용·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으며 영수증도 없이 돈을 쓰거나 집행내역과 영수증이 불일치한 일도 비일비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대검찰청과 전국 42개 검찰청에서 2017년 특정 시점(4월~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법무부는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기록물 불법 폐기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단순히 관행으로 처리해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는 내년 예산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전개하겠다고 예고했으며 그동안 드러난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등이 참여했다.

lh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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