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위성 발사와 거리 둔 중국 "우린 주요 당사국 아니다"

한미일 3각 협력 구도 강화 명분 쓰일라 우려
미중 정상회담 등 긴장 완화 흐름에도 악영향

2019년 6월 22일 북한을 방문 중이었던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함께 산책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중국의 심기가 어느 때보다 불편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미국·일본의 3각 군사 협력 강화의 명분이 될 것이란 점, 최근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양국 긴장 이완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에 벌어질 논란들과 중국이 거리를 두려는 태도도 감지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당사국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뜻하는 "'쌍궤병진'(雙軌竝進)의 단계적·동시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마오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전인 21일 브리핑에선 "중국은 주요 갈등 당사자가 아니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폭격기·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 자산이 최근 한반도에 자주 드나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이 대결과 압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에서 발을 빼는 동시에 미국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중국 "우리는 당사국 아니다"...북한과 거리두기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중국 외교 정책 전문가인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2일 한국일보에 "중국으로선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에 큰 불편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가속화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부담스러운 와중에 북한의 이번 행동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강화는 중국보다 미국에 이득이 되는 구조"라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공론장에서는 북한의 평화적 위성 기술 사용을 두둔하겠지만, 속으로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질 개연성을 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를 시찰하는 등 양국 간 로켓 기술 협력을 도모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았을 것이란 의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중국 외교부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일"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북중 우호관계' 국제사회 시선 불편한 중국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5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산책하며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우드사이드=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정찰위성발사는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중 갈등을 완화하고 서방 국가들의 외교·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북한과 밀착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공산이 크다. 수전 손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21일 미국에서 열린 한 외교포럼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누그러지길 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