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가시 정량 높이고 정성 줄여 낙하산공천 사실상 불가"(종합)

현역 공천배제 비율, 하위 20%보다 더 높이기로…청년가산점, 연령대별 차등 부여

총선기획단 3차 회의 결과 백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위원인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3차 회의 결과를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3.11.22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높은 비율로 컷오프(공천 배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과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전략공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을 위한 심사 평가 기준을 선정해 정량 평가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우선 '총선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총선기획단이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총선기획단은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의 교체 비율이 20%보다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컷오프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회의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현역 의원 몇 %를 배제하자'고 정하지는 않았다"며 "당무감사, 범죄 경력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 등 도덕성 평가,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 등 기준을 현역 의원에게 엄격히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해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의 최소 20% 이상이 바뀌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은 또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당무 감사, 경쟁력 평가, 도덕성 평가 등 정량 평가 수치를 굉장히 높였고 정성적 수치는 최소화했다"며 "정치에 뜻을 세우고 많은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요행을 바라거나 '낙하산'으로 와서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이런 것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심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헌·당규에 '전략공천'(우선추천제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당 혁신위가 "용산 출신도 예외 없다"며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 하도록 건의했는데, 총선기획단이 '정성적 수치 최소화'로 혁신위 요구의 일부만 수용한 모양새다. 전략공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것이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결국 전략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사안이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자격 미달 '낙하산'은 절대 들어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선기획단은 기존에 총선 공천 때 45세 미만 청년들에게 획일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 총선에서는 연령대별로 차등해 주기로 했다.

배 부총장은 "세 가지 사안은 혁신위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물"이라며 "이 내용을 추후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첩해 공천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총선기획단은 12월 중순까지 마치려 한다"며 "공관위를 빨리 출범시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일선에 내보내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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