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여야 이견에 상임위 처리 지연

정부·여당 '탈원전 폐기'…야당 '원전 확대 반대'
여야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협상 일임하기로
"폐기는 아냐…21대 국회 마무리 시점에 재논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좌석이 텅 비어 있다. 2023.1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22일 사용후 핵연료 보관을 법제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별법은 여야 원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거친 뒤 재상정될 예정인데 이 경우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부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이날 소위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 3개를 올렸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은 1년이 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합심사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처분시설 확보 시점 명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원전 확대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야당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맞섰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여야가) 생각을 더 해보자고 해서 소위원회에서 하긴 힘들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원내 지도부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처리가 불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산도 걸려 있고 하니까 현안 사항들을 좀 정리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실 측도 내달 법안심사가 예정돼있다며 당장 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있고, 또 법안 처리를 하니 아직 임기 만료 폐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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