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무산에 "직무유기"

"민주, 지엽적 의문 제기 등으로 의사진행 방해"
"인권 앞세워 외쳐왔던 민주당 행태 이해 못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9.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외통위 법안소위원회에서 1시간 반 동안 격론 끝에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가 불발됐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이 결의안 내용보다는 지엽적인 수치에 대한 의문 제기와 강제북송과는 전혀 관계없는 대한민국 불법체류자 중 난민 심사 자료 등을 내밀며 결의안과 무관한 행동을 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매우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2011년 국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결의안 통과를 방해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지금도 중국 구류소에 구류된 가족이 있는 탈북민들의 애타는 피눈물을 외면한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표결 없이 통과될 전망"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렇게 자기 일처럼 두 팔 걷고 나서는데, 막상 인권을 앞세워 외쳐오던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내일(23일) 오전이라도 법안소위를 재개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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