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수원 동원고등학교 옆 '방음터널 설치' 지지부진

권익위 조정으로 얻은 '30년 숙원사업'은 여전히 '설계중'
도로공사 "착공 시기 알 수 없다"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하기로 한 영동고속도로 수원 동원고등학교 부근 방음터널 공사가 지지부진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한국도로공사

1986년 개교한 수원 동원고등학교는 지난 1991년 학교와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영동고속도로 신갈~안산 구간이 개통되면서 30여년간 차량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당시 교육부 소음기준(65db)에 따라 11m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됐으나, 2002년 4월 교육부 소음 기준이 55db로 낮아지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21년 4월부터는 도로공사가 안산 상록구~북수원 장안구(14km) 구간 6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면서 소음 피해는 더 커졌다. 공사 전 12.7~34.8m였던 학교와 도로간 이격거리가 12.0~32.3m로 줄었다.

"창문을 닫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학습권 침해를 호소하는 학교측은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약 118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 소요를 이유로 방음벽 높이를 11m에서 18m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던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11월18일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 결과 동원고가 최소 이격거리 및 방음벽 최대높이에 대비해 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0년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을 이끌었고, 지난 1월 초 '2023년 안산~북수원 고속도로건설'사업 예산에 방음터널 설계비 4억7300만원(예상공사비 200억원)이 반영됐다.

이후 1월13일 권익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동원고와 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관계자가 만나 방음터널 설치와 함께 화재 등에 대비해 터널 설계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수원 동원고와 도로공사의 갈등이 합의점을 찾고 방음터널 공사가 연내 착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산업단 측은 "현재 방음터널 공사는 설계를 용역에 맡긴 상태"로 "설계가 언제 완료될 지 몰라, 착공도 내년으로 예상하지만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실은 "(기본 전제인)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기간인 12월쯤 할 것으로 얘기를 했었다"며 "(동원고와 도로공사 측에 알아보니) 10차로 확장공사로 인해 예상보다 구간이 넓어져 다 커버를 하려면 공사기간이 20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설계를 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