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종합)

정우택 부의장 대표발의 1년, 행안위 상정 9개월 만에 통과
"여야 간 큰 이견 없어"…법사위 등 후속 절차 속도 전망
법사위, 우선 처리 여부가 연내 제정 마지막 변수될 듯
김영환 지사 23일 국회 찾아 조속한 처리 요청 등 총력전

충청북도의 민선8기 첫 입법 공약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중대 고비를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제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해 통과시켰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 꼬박 1년, 행안위에 상정된 지 무려 9개월 만이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이 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23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 부의장과 충북도는 지역 간 형평성, 국고 부담, 규제 완화 부작용 등을 우려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연내 제정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안 심사 통과는 정부 부처를 설득했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연내 제정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달 말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데다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이 300여건에 달해 우선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마지막 남은 변수이다.

이번 법안은 연내 제정되지 않으면 총선 국면과 맞물려 내년 5월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이번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김 지사도 23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당초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크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등 후속 절차들이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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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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