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은 정책백화점,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학생 심리적 건강 지원 컨트롤타워 부재, 보건장학관 상담장학관 분리 운영 필요
14개 시도가 운영하는 위(Wee) 프로젝트 3차 기관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설치 급선무
상담교사 미배치학교 467곳 대책, 학생 1000명 이상 상담교사 2명 이상 필요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차주식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민의힘·경산)이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교육청의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은 ‘정책백화점’인데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찍어내기 바쁜 ‘페이퍼 정책’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임종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청 학생생활과 심리적건강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을 배치go 유기적인 협조를 주문하고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go 위(Wee)스쿨, 가정형 위(Wee)센터·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검토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 467곳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 ▲학생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를 2명 이상 배치 대책을 요구했다.

차 의원의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도내 자살 학생 수는 61명이며, 2023년(8월)에만 18명(11월 21일 현재 19명)의 자살 학생이 발생했다. 또한 2022년을 제외하고 지속해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2023년 한해만 자살 위험이 큰 학생이 745명, 관심군까지 3330명인데 비해 최근 5년간 자살 학생 중 교육현장의 상담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는 26명에 불과했다.

실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914개교 중 447개교이며 나머지 467개 학교는 위(Wee)센터 상담교사가 순회상담을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은 153명으로 이들은 상담업무뿐만 아니라 20여 개 각종 위원회 등에 차출되어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학생의 심리적위기를 즉시 발견하고 조치해야 하는 인력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학생정신건강 위기지원단’은 고작 6시간의 연수를 이수한 38명의 교장·교감과 위(Wee)센터의 전문상담교사 22명이 겸직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이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도 기존 교육청 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신속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사랑위기센터 또한 경북 전체 2곳에 불과하며, 청소년 자살예방인식도 검사(ASAP)를 통해 자살 고위기 학생을 찾아낸다는 것도 914개 학교 중 1개 학교만 실시하는 등 곳곳에서 졸속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고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인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 센터,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시도가 시행하지만, 경북은 어느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차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1년 반 동안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교 안전 정책에 대해 지속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왔다”라면서 “심리적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2022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나 교육 현장에는 변화가 없었고, 그 와중에 2023년에만 학생 자살이 19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현장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컸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위원들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면 담당부서는 위원들과 실상을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자세보다 감추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론화가 필요했다”라며 도정질문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답변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상위 전문조직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보건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장학관과 상담장학관 신설에 대해서는 “장학관 배치는 학교 폭력과 여러 업무 연계로 인해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위(Wee) 프로젝트 3차 기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를 전환하는 방향, 대구의 병원형 위센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대책에 대해서는 “교사 정원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하는만큼 어려움이 있다. 한 학교에 1명씩, 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배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정원 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