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요조사 발표는 여론몰이”···의료현안협의체 30분만에 파행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2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가 30분만에 헤어졌다. 전날인 21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불씨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 전부터 복지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힌 의협 측은 오후 4시30분쯤 일제히 회의장을 나갔다.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 중단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주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여론몰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은 강력한 유감”이라고 했다.
애초 이날 회의에선 수가 등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양 단장은 “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저희의 강력한 유감 표명만 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끝났다”고 전했다.
정부도 의협 측의 회의 중단에 유감을 표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정책패키지를 논의하던 중에 오늘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여러 회의체들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와 의대 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26일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긴급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 지속 여부와 의대정원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단장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정부가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다면 저희도 강경파업까지 불사하는 내용이 회의에서 나올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수요조사 등 의대 정원 확충 정책에 반발했다. 대전협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들의 협의체로, 이번 의대증원 논의와 관련해 대전협이 비판 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논의에 앞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 구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의료 수요 및 의사 수급 체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라”며 “만약 터무늬없는 근거를 토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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