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의대 증원 강행시 좌시 안해…40개 의대에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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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전협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부르짖는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의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보건복지부가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의정 합의했지만, 합의와 달리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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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전협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부르짖는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의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보건복지부가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의정 합의했지만, 합의와 달리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날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희망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의대들이 밝힌 희망 수요조사 총량은 2025년 2천151명∼2천847명, 2030년 2천738명∼3천953명으로 현재 정원(3천58명)의 갑절 안팎이다.
대전협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들의 협의체로, 이번 의대증원 논의와 관련해 대전협이 비판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협은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집단 휴진을 벌이고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며 의사 총파업 불씨를 당긴 바 있다.
대전협은 "보건의료 분야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해 정확한 의사 인력 수요 예측과 수급 계획이 중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위탁해왔지만 이마저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부가 2021년 세금 9천만원을 들여 보건사회연구원에 발주해 의사가 부족한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보고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수요 조사에 일치단결해 3천명에 가까운 증원을 요청한 40개 의과대학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학장들의 수요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논의에 앞서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고, 의사 수급 추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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