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무산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동포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통과가 22일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중국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기습 북송했다. 민주당은 “강제 북송은 반대한다”면서도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국 내 탈북자 실태나 난민 사유에 대한 현황을 더 파악하자”는 입장이다.

외통위 법안 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는 ‘강제 북송 왜 못막았느냐’ 그렇게 질타하고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면서 정작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법안 소위에서는 시종일관 방해로 일관해서 결국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에서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또 새로운 자료를 요청해서 계속해서 시간 지연으로 인한 의사 진행 방해를 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자”며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민주당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에 방관하는 정당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같이 기자회견에 나선 태영호 의원은 “10월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 가족들과 중국 감옥에 구류돼 있는 탈북민의 가족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는 중국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법안 소위에서는 결의안을 동의하지 않아 보류됐다”고 했다. 태 의원은 “전세계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자는 결의안이 또다시 난항에 부닥친 참담한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디 있나.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원론적인 결의안도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이날 소위에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엔 난민 기구에서 실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숫자나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고, 실제 중국에서 난민에 대한 절차나 심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괜히 결의안을 냈는데 중국하고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명확히 그런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북자 중에서도 정치적 탄압이나 굶주림에 못이겨 탈북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단순히 돈 벌러 그냥 온 사람들도 있다. 그걸 좀 구분을 해서 파악해야지 요구를 하더라도 정확히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강제 북송은 민주당도 반대한다. 중국이 무작정 강제 북송하는 것은 인권 문제고 난민에 해당하는 탈북자들도 분명하게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