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에 9.19 합의 일부 정지...與 "불가피" vs 野 "엉뚱 처방"

[the300](종합)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부 대응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무능과 엉뚱한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엉뚱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북한 도발에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북한 전략무기동원에 대해 효과적 대처 방법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나온 첫 반응이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판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소멸 대응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국민의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힘을 실었다. 이어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9·19 군사합의 조항의 일부 효력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3차 발사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따라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즉각 재개한다. 이는 기존 남북합의 가운데 우리 측이 먼저 합이 이행을 중단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