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간 ‘의대 정원’ 논의 20분만 파행…“독단적 조사 유감”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 이뤄진 의사단체와의 논의가 시작한 지 약 2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2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제17차 회의부터 의협 측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어제 발표된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핵폭탄’을 날렸다”며 “협상(여지)을 좁게 만들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장은 지난주 17차 회의 당시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다음 의대 정원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일주일도 안 돼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부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최종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는 총파업과 강경 투쟁을 말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정책관은 “국민들이 의사들의 실력행사를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며 “시급히 의사 인력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양 의장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식적인 당사자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의협은 증원을 위해 마지못해 협상장에 앉힌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어제 수요 조사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수요 조사를 정부는 면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의사협회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을 위한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의장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증원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에 일어날 의료 공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양 의장을 비롯한 의협 측 협상단은 모두발언을 마친 뒤 협상 시작 약 20분 만에 협상장을 나와 오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파행됐습니다.

회의 직후 양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수요 조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알려서 ‘여론몰이’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양 의장은 또 파업 진행 여부와 구체적 일정 등 향후 대응 방침도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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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