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업분야 승소 판결

최근 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과 리모델링이 한창인 와중에 리모델링 주택사업 분야에서 드물게 승소 결정을 받은 로펌이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센트로가 그 주인공.

(왼쪽부터)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유재벌, 김택종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경기도 어느 아파트 A마을 1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바로 옆 단지인 2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승소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유재벌, 김택종 변호사를 만났다.

A마을 1단지와 2단지는 리모델링 주택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의 하나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16일 법원은 A마을 2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하여 '주민복지관동'에 대한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A마을 1단지와 2단지는 하나의 관리규약으로 운영되던 단지로, 주민복지관동은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A마을 2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1단지 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복지관동을 사업구역에 포함시켜 '리모델링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A마을 1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포함한 소유자들로부터 소송대리를 받아, A마을 2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상대로 하여 위 주민복지관동에 대하여 공사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주민복지관동은 A마을 1, 2단지의 부속건물로 신축되었으며, 이 사건 관리규약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전체 입주자들의 공용부분으로 정하였으므로, 주민복지관동은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A마을 1, 2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리모델링사업 허가를 위한 주택법령상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민복지관동을 철거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A마을 1단지 구분소유자들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A마을 1단지 구분소유자들이 포함된 관리단집회에서 주민복지관동 철거안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주민복지관동의 철거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계획 변경안에 관한 A마을 2단지 주택조합의 총회결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총회는 1단지 구분소유자들이 소속된 A마을 1단지 조합의 총회와 별도로 개최되어 A마을 2단지 구분소유자들만이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조합총회에서 결의된 사업계획 및 권리변동계획 변경안 만으로 단지 부지에 있는 주민복지관동의 철거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위 각 총회결의에 주민복지관동 철거에 관한 1단지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2단지 조합은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 및 리모델링 사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사진캡처=뉴스1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A마을 2단지 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주민복지관동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의사 결정 과정과 법리에서 빈틈을 공략해 승소한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경기도 A마을 2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건은 공사중지 결정을 받은 리모델링 주택사업 분야에서 보기 드문 승소 판결"이라며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주택사업과 조합관련 소송, 아파트 하자 소송, 도시계획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 로펌으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해 분당 느티마을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승소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고 말했다.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