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중개 바이낸스에 역대최대 벌금 … 방코델타급 대북제재

대북제재 위반 5.5조 과징금
北위성도발 직후 韓 NSC 열어
美, 같은시간 바이낸스에 벌금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안먹히자
美, 독자제재해 北돈줄 차단
바이낸스, 이란·시리아도 거래
자오 CEO 혐의인정 후 사임
美 옐런 "적대 세력과 범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오른쪽)과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왼쪽)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동반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정부와 맺은 유죄 인정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대북(對北) 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고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면서 북한을 향한 미국의 '자금줄 옥죄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심 자금 조달 수단인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2005년 북한의 자금줄을 사실상 봉쇄한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이상의 제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 집중해왔다. 지난 21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고, 같은 시간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낸스 벌금 부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붕괴된 이후 이번에 바이낸스까지 철퇴를 맞으면서 가상화폐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믹서(Mixer) 서비스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 상태다.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세탁하는 기술이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뿐만 아니라 기술 규제까지 시도하면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가상화폐에 대한 독자제재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바이낸스와 합의한 데 대해 "넓게는 오늘과 내일의 가상화폐 산업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우리 모두를 테러리스트나 외국 적대 세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규정을 따르거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과 제재 대상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차단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여 건(총 7억달러 상당)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총 80건(총 437만달러·약 5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바이낸스의 고객이 북한과 직접 거래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바이낸스가 이란, 시리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등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국가들과 거래한 것을 감안하면 직간접적으로 북한이 관여한 거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오창펑 CEO

바이낸스 창업자인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이러한 혐의들을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주요 자금줄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의 공통된 목표"라고 평가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지난 5년간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조달한 금액이 수조 원에 달한다"며 "이들 자금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사실상 북한의 유일한 자금줄인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질수록 '제2의 BDA'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BDA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사건이다. 이후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북한 자금 2500만달러가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한동안 세계 모든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하지 못하면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기 위해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한 제재를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교수는 "과거에는 북한이 광물자원이나 관광 등을 통해 외화를 확보했지만, 지금은 각종 제재 탓에 가상화폐를 제외하면 외화 조달 루트가 사실상 막혀 있다"며 "추후 가상화폐 관련 제재가 더 강화되고 북한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BDA 사건 이상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송광섭 기자]